(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 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탓 하는 부채 정책이 아닌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 예산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나랏빚’ 1,000조 원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 원으로 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0.2%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내년 공적 연금 지출액은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고, 주요 공공기관 50곳의 올해 말 부채는 549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 정부의 예산 낭비로 ‘국가 곳간’은 이제 ‘거덜’이 났다”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구조 악화에 정부는 엉뚱하게도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상승한 가계부채의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코로나 방역 실패’ 등에서 찾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모두 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라며 “적자성 국가채무 역시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 정부는 가계부채에는 ‘규제’정책을 국가채무에는 ‘확장’정책을 펴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나쁜 빚’, 국가채무는 ‘좋은 빚’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 정부의 예산 낭비로 올해 신생아들은 1억 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난다고 한다”며 “정부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이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가계와 국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두고 “고 의원은 국가의 곳간을 탕진하기 위해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확장 재정지출을 반대하는 홍 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했다”며 “고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에도 ‘작물을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라면서 확장 재정지출을 옹호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과거 백신은 4,400만 명 분량을 들여왔다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고 의원이 이제는 국민들을 선동해서 국가의 곳간까지 탕진하려고 하고 있으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통 집권 여당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지출을 반대하고 야당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데, 지금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국가의 운명과 장래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고 의원은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이 표만 획득하면 된다는 포퓰리스트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포퓰리스트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