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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금이라도 임대차 3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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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부동산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4년 실정의 폭탄’을 스스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이라도 반시장적인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공급 확충과 규제 완화를 통해 매매의 숨구멍이라도 트이도록 조치하여, 잔여 임기 동안 실책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벼이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청장까지 대동한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고점’임을 경고한 날, 공교롭게도 세종시 아파트 1,100여 가구 청약에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20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시장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음이 확연히 증명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실수요자들인 대다수 국민들은 자기 집을 갖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7월 기준 11억 5000만 원이며, 전세 평균가조차도 6억을 넘었다”며 “전세의 씨가 말라버린 현실과 뻔히 예상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의 전세가 폭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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