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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승연이 바라본 ‘文정부 대일정책’은?… 신간도서 ‘일본-동행과 극복’ 주목

(시사1 = 유벼리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지 꼭 2년이 흘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가 선방하고 일본이 큰 피해를 보는 등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이 이겼다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인식과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서적이 출간되어 화제다. 현재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승연 교수가 펴낸 『일본 - 동행과 극복』이다. 정 교수는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실 참여형 학자다.

 

책에서 정 교수는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며 우경화의 길을 재촉하는 일본에 대해 문재인 정부처럼 반일 감정만으로 얼굴을 붉혀서는 영원히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일본과 동행을 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말 일본 교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가나자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한 정 교수는 국내에서 일본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교토대학에서 받은 박사논문 주제가 반도체산업과 부품장비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 교수는 지난 2년 간 이들 산업을 둘러싼 한일 경제마찰과 향후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고 한다.

 

정 교수는 기술국산화와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100m 레이스에 비유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난 2년 간의 노력은 이제 5m 정도 달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최근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이겼다”, “소부장 독립운동 2주년에 대통령의 통찰과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등 참으로 성급하며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는 발언을 이어간다고 비판한다. 2년 전 일본 수출규제 때에도 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말하자 조국 수석은 “죽창가”로 화답했다.

 

책에서 정 교수는 역사 문제를 경제마찰로 비화시킨 일본의 아베와 스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다. 동시에 이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대응하며 반일감정 조장에 나선 문재인 정부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정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적극 활용했기에 일본 업체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일본과의 동행을 통해서 극복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한미 관계 또한 위기에 봉착하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정 교수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역시 일본과의 단절이 아니라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진정한 “동행”을 선택해야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을 이어가야 언젠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극복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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