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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회사에 세금 퍼다 줘...버스회사 배만 불렸다

버스 준공영제 부실 운영으로 혈세 날려...버스회사들 배당 잔치 벌여

 

(시사1 = 윤여진 기자)서울시와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주민 헬세가 버스회사들 주머니만 채워 주었다. 버스회사들이 적자 운영을 하고도 서울시의 지원금 덕에 매년 700억원씩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 감사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내 버스 교통사고 감소로 버스회사가 지출한 차량보험료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2017년 차량보험료 지원액을 동결했고 2018년에는 차익 일부만 감액했다.

 

특히 서울시는 재정지원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면 은행 대출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2020년 11월까지 대출에 따른 이자만 290억 8000만으로 밝혀졌다.

 

버스회사들은 운송 수입과 관계 없이, 버스 보유와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버스 대수에 비례해 서울시로부터 보전받는다. 그래서 버스회사들은 적자가 나도 서울시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돈은 더 많이 멀고 경영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까지 4년간 실제 차량보험료 지출액보다 89억여원을 더 받아 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 아니라 버스 타이어 실제 지출액이 2014년 이후 계속 감속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해 지급액을 더 늘렸다. 이에따라 지난 5년간 152억 여원의 시민 헬세를  버스회사들에 더 주었다.

 

서울시는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 하면서 버스회사의 운행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일정 수준의 이윤까지 재정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덕에 2015년 이후 서울시 버스회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약 700억원씩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버스회사마다 순이익의 최소 30.5%에서 최대 71.8%가 주주에게 배당됐다"며 "버스회사 전체 이익잉여금도 매년 늘어 20215년 2822억원에서 2029년 4489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주기적으로 적정 버스 인가 대수를 산정해 중·장기 증감차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와 함께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향목별로 객관적 원가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라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 시민 A씨는 "이같은 결과는 예견된 일"이다며 "터질게 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회사에 전직 시울시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버스회사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활을 하는지 조사하면 정확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에서 그치지 말고 경찰과 검찰에서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버스회사들에 대한 유착 관계 및 부정 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과 개인사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회사들은 적자가 나도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해주어 순이익 배당 잔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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