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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 지명…野 “청문회 설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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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된 것과 관련, 4일 야권은 일제히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오수 전 차관이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예상대로 대통령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정권의 호위무사를 골랐다”며 “국민의 뜻이야 어떻든 기어이 ‘검찰 장악’을 완수하겠다는 집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보직마다 후보로 거론된 ‘정권의 사람’”이라며 “‘조국 사태’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 구성을 제안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던 이력탓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돼 감사위원 추천도 무산됐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김 전 차관 역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권력형 비리 사건 피의자’이기도 하다”며 “가장 적은 추천표를 받은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정권에 충성하던 ‘피의자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며 “정권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검수완박’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을 비롯하여 조국, 추미애 전 장관까지 세 명의 장관과 함께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내로남불적 태도, 검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한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까지, ‘검찰 힘빼기’의 국면마다 김오수 전 차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로 고발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피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총장까지 코드인사를 전진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두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이 검찰 힘빼기에 앞장선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이며 정권에 충성하는 코드인사라면, 어느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란 기.승.전.권력수사 무력화임을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 장악에만 힘쓸 것이 불 보듯 뻔한 김오수 전 차관의 후보자 지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김오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서 부적격자임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홍경희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정부 검찰총장의 지명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대변인은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망이 높은 후보 대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친정부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스스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김오수 지명자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택한 4명의 후보 가운데 최저 득표를 받은 인물”이라며 “김 지명자는 자신이 관여된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다수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검찰 총장에 지명하려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혹여 임기 마지막에 접어드는 정권의 안위를 담보하고 우리 편 감싸기를 위해 김 후보자가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홍 대변인은 “만약 김 후보자의 지명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등한시한 채 맹목적인 정권 안위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임을 밝혀두는 바”라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선택이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정권의 안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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