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서민에게 돌아갈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전문가 "사실상 LH직원 기숙사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까지 지난 10년간 LH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 (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LH직원들의 친인척 명으로 계약 건까지 모두 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은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한다. 또 임대의무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공공분양 주택은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경남 진주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계약자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있다. 세종시의 경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역되어 있다.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1900명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