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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도마에 오른 제식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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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어민
외국인선원관리 업체들, "신생 공단 업무 이관은 잘못된 정책"

 

(시사1 = 윤여진 기자)최근 해수부가 외국인선원 관리업무를 해수부 산하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한다는 입법 예고를 하자 "기존 외국인선원관리기관인 수협중앙회와 외국인선원관리업체 등이 선원 관리에 심각한 문제발생이 예상된다"며 법령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E-9(고용허가제, 20톤 미만), 해수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중앙회가 관리하는 E-10(20톤 이상)으로 구분돼 있다.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 E-10 비자의 경우 회원조합이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민간 송출입회사를 통해 공급받는 형식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선원 이탈률에 대한 수협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위 제도하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 선원 이탈률의 경우 30%가 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협중앙회와 외국인선원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E-10비자 외국인선원의 경우 이탈률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E-10 비자는 외국인선원 관리 체계가 십 수 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되고 있다. 언급한 수치에서 보듯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E-9보다 이탈률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단으로 업무 이관을 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탈률 상승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외국인선원관리업체들은 이러한 준비 없는 해수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의 피해로 다가올 것" 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문제와 과도한 송출 비용 등 "수협중앙회의 공공성부재 등을 이유로 수 십 년간 외국인선원의 공급업무를 맡아온 관련 단체들과의 직접 당사자인 어민들에 대한 아무런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를 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산하 신생공단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안이 제식구 챙기기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3월 29일 정책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측 관계자는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회의자료 준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석한 어업인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에만 집중하려는 분위기로 인하여 소득 없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도 “수협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공단으로 이관될 경우 어선업계와 외국인 선원의 관리업체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단순 이익집단이 아니라 정부의 위탁업무를 통해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기관”이라며 “어업인들은 현행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단순히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로 정의해 수협중앙회의 공적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외국인 선원 공급과 선사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필요한 시기에 선원을 공급하고, 공급된 외국인선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국생활과 선사에 적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 경험이 전무한 해수부산하 공단이 24시간 이루어지는 어업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을 송출부터 송입까지 한 곳에서 관리해야 이탈률도 저하되고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며 "최근 정책협의회 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뽑은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관리업체가 져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또 "조직문화 특성상 공단이 적극적으로 양질의 선원을 뽑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과다한 송출비용을 문제 삼고 있는데, 정말 현재 송출비용이 현실적인지 불합리한지 다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또다른 수협 관계자도 "E-10의 경우 선사에서 필요한 외국인 선원을 신청하면 송출업체에서 해당 선원를 뽑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 선원들은 사전에 건강검진과 신원조회 등 자신들의 업무와 기본적인 한국어 등을 교육받은 후 입국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E-9의 경우에는 한국어 성적에 따라 무작위로 배치돼 본인이 원치 않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강한 어업인 만큼, 의지가 없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 이탈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들의 경력과 성향을 먼저 파악하여, 승선할 선원을 차출하는 방식이 안전과 이탈률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결정의 기본"방향이라며 "정부와 관련기관 및 단체의 합의점이 논의되는 방향성 역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정책의 초점"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무엇이 어민을 위한 정책결정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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