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이어 최신예 이지스함 진수식을 직접 주관하면서 자주국방과 조선·방위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다.

1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며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이 최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안전관리 등을 규정한 특별법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무기체계의 고도화는 조선산업의 기술 경쟁력과도 맞닿아 있다. 이지스함과 핵추진잠수함은 조선 기술뿐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와 다양한 기술 역량이 결합되는 분야다. 국가 차원의 수요가 커질수록 국내 기업의 기술 축적과 생산 역량 확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가 크다.

여권에선 울산에서 진수식이 열린 점에 주목했다. 조선산업의 거점에서 첨단 해군 전력을 공개하며 조선산업을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연결고리로 부각한 것이란 해석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조선기업 입장에서도 방산 분야는 단순한 수주를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나아가 핵추진잠수함이 조선과 방산뿐 아니라 원자력 기술까지 결합되는 사업인 점도 산업 역량 강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재한 더불어민주당 전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현 정부는 단순히 국산 함정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조선·방산 기업이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핵추진잠수함과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한 해양 전력 강화가 국내 조선·방산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