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수출이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소비·고용 개선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형일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등 16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수출은 9월에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연간 수출 역시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은 수출 호조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미래 투자를 집행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대한민국호가 계속 순항하기 위해서는, 돛을 더 단단히 조여 매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집행과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강조했다.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앞두고선 “경제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기업들의 투자 집행을 앞당기기 위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도 논의됐다. 정부는 인허가와 규제 등에 막혀 있는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울산의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약 4조원 규모 프로젝트다. 정부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투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약 3조원 규모의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입찰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반도체 팹 설치 과정에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해 증설에 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은 추가 설치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변경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