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농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행정이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모두 파악해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농지 정책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며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재차 부동산과 농지 보유자를 겨냥한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이재명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께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