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이 2030년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수급자 증가와 지급액 인상, 지급 방식 개편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 재정 부담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 지출 규모는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초연금 지출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전망한 2025~2029년 연평균 증가율 6.7%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1378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2027년 25조6530억원, 2028년 28조2970억원, 2029년 29조1649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출 증가 요인으로 하후상박 제도개편과 노인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실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7190원, 2.1% 올랐다.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도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348만명에게 현행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지급하는 계획도 담았다.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축소할 방침이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주요 사회보장 분야의 의무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은 2026년 22조4665억원에서 매년 평균 13.9%씩 증가해 2030년 37조83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대상자 확대, 의료급여 진료비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건강보험 의무지출도 2026년 13조7991억원에서 연평균 5.6% 증가해 2030년 17조189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출 역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출이 2030년 3조278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