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힐 것을 요구하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반복하는 정치 현실에서 권력 분산형 개헌을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그의 문제의식에는 귀 기울일 대목이 있다. 그는 현행 헌법 체제를 두고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여야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반복되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 직선제는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가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그 과정에서 협치와 책임 정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단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연임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거래로 흘러서는 안 된다. 김태호 의원이 제안한 ‘연임 불추진’은 개헌 논의를 위한 정치적 신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개헌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개헌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권력구조와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에게 먼저 양보를 요구한 뒤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야당 역시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라는 원칙 아래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양보를 기다리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다. 지금 필요한 개헌은 누가 권력을 더 오래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견제하며,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