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민선 8기 재정 운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으로 재정을 버텨왔지만 필수 민생사업 예산조차 정상 편성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재정 비상 상황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가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임시방편으로 재정을 운영한 결과 필수 민생예산조차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됐다”며 “재정위기의 골든타임마저 놓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약사업은커녕 기존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임 후 보고를 받아보니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이 올해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돼 있었다”고 토로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차 “가장이 1년 살림을 꾸리면서 추석까지만 예산을 짜고 나머지 석 달은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느냐”며 “도민 세금으로 도정을 운영하면서 9개월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뢰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추미애 지사는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세 차례나 발행했고 발행 한도의 99.6%까지 채웠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해 목적기금까지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지만 결국 올해 예산도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다시 지방채를 갚는 구조는 장부상으로만 빚을 갚는 것일 뿐 결국 빚을 떠넘기는 악순환”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의 재정 비상사태”라고 부연했다.

추미애 지사는 조직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예고했다. 그는 “업무 보고를 받을수록 기절초풍할 지경”이라며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한 조직, 성과 평가가 어렵거나 이미 역할을 다한 조직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보다 아이들 급식이 우선”이라며 “민생안전 예산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재정 구조 개선과 조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수 민생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재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