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다. 전면전은 피했지만 평화는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 질서와 항행의 자유를 둘러싼 충돌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다. 미국은 호르무즈가 국제법상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된 국제수로이며 특정 국가가 선박의 항로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이 상선을 공격하고 자국이 지정한 항로 이용을 강요한 것은 휴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의 항행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해 군사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이러한 인식은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명분을 갖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곳의 항행이 특정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한되기 시작한다면 에너지 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국제사회가 호르무즈의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종전 MOU가 이러한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는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합의문의 모호함이 결국 또 다른 충돌의 불씨가 된 셈이다. 물론 미국 역시 군사 공습과 경제 제재를 동시에 재개한 것은 긴장을 다시 높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국제수로에 대한 일방적 통제 시도와 이를 둘러싼 해석의 충돌에 있다.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은 특정 국가가 세계 해상교통로를 협상 카드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선례다.
다행히 양국 모두 아직 MOU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보복이 아니라 합의문의 허점을 보완하는 일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원칙과 관리 권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평화는 선언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제법에 기반한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상호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어느 한 나라의 바다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함께 의존하는 국제 해상교통로다. 미국과 이란 모두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서 진정한 종전의 출발점이 시작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