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를 이용한 아파트 특별공급 불법 분양 사건과 관련해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청소년 전자담배 구매와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대응도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국민 안전 대책 강화를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음을 이같이 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 일당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 등을 포함해 모두 30채다. 이는 분양가 기준 약 208억원 규모에 이른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5월 시작된 관계 부처 합동점검에서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들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문제도 논의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행 성인인증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6월 12일부터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에 준해 주말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올여름 수상 안전 사망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8명에 이르고 있다”며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가 위험까지 앞당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