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해 양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을 각각 만나 전날 발생한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 상공의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

군 당국은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한 전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의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영공 방위를 위해 각국이 설정·운용하는 구역이다. 법적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군용기가 다른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사전에 비행계획과 진입 위치 등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국제 관행을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