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와 대화하고 국회를 설득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한해를 마감해야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해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보육대란을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경비로 지정하고 편성을 강요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곳은 없다”며 “오히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이 반토막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을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