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 봐준다더니" 광화문 광장 태극기 상시 게양 사업 난항

  • 등록 2015.12.21 0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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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행정협의 조정 신청

 

광복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하겠다는 국가보훈처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히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오전 10시, 보훈처는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에 “광복70년 기념사업 취지대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와 서울시가 맺은 공동업무협약(MOU)대로 이행되도록 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화문광장 태극기 사업은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선정한 대표 기념사업으로, 지난 6월, 보훈처와 서울시가 태극기 상시 설치를 전제로 MOU를 맺었다. 그러나 11월 23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옆 열린시민마당에는 보존정비 착수 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정부 서울청사 혹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가소유 정부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MOU체결 당시 태극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 87.3%가 찬성하고 광복70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범정부 국가사업을 단지 광장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 추진되지 못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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