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검찰에 논란이 된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비방댓글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강남구도 똑같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7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와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무역전시장 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시 공무원들도 강남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을 조사해 총 13개 기사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274명이 337건의 댓글을 통해 강남구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10월에는 2,700여건에 달하던 댓글이 크게 줄어들어 그동안 많이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는 본질을 호도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속 직원들의 잘못은 없는지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시는 “인터넷 뉴스에 달린 서울시 비방 댓글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댓글 315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9명이 쓴 142건이 삭제되는 등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에서 작성한 비방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방식,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방식, 서울시 제2시민청 건립 장소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