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전국적으로 시행된 도로명 주소가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로명주소 종합개선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도로명 주소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 내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검토중인 내용에는 표기 체계는 유지하되, 일부 지역에 지번주소처럼 ‘동’명을 붙이는 방안 등이 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게 했고, 2014년부터는 민간영역으로 확대 시행했지만 도로명 주소는 여전히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선계획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