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한국역시 UN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권상황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N 인권전문가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도 한국의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3차례나 등급심사를 보류해 A등급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ICC는 인권위가 인권위원을 투명하게 임명하지 못하고, 국내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가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실정이다.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는 지난달 최종 견해에서 27개 영역에 25개의 우려, 권고를 내렸다. 자유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았고,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을 권고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비판세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위협이 증가했고, 정부가 온라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비판을 주기적으로 감시, 검열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박근혜정부 2년차에 들어가면서부터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7일 진행한 인권보고대회에서는 최근 있었던 세월호, 메르스 사건 등에 내려진 유언비어 엄단 지침,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및 수사, 인터넷 언론 등록요건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예훼손 심의강화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최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 복면금지법 등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택근 민변 회장은 “박근혜정부 3년차인 올해, 인권상황은 모든 분야에서 악화되고 있다”며 “가장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