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를 키우면 나눠먹을 조각이 늘어난다.”

정부가 주장하던 ‘낙수효과’가 실제로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기되었다.

9일, 관련업계는 OECD가 한국 정부에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전달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OECD는 재벌기업이 예전보다 내수, 고용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낙수효과를 부정했다.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이후 5년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평균 0.08%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위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성장률은 0.38%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계에서는 “낙수효과가 틀렸다는 것을 수년째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이 살아야 수출이 살아난다는 논리지만, 대기업이 천문학적인 실적을 올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사이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고 가계소득도 정체되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