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지원사업에 정부가 ‘아편’, ‘범죄’ 등으로 강하게 비판해 청년 유니온 등 청년 단체가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년유니온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의 단체가 참여해 12월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12월 1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은 범죄”라고 규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의 정책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하는데 범죄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수당의 취지는 사회진입 과정에서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의 기반과 생활안정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해오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는 단기간의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청년인턴 사업을 들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밝힌 비슷한 복지수단인 ‘취업성공패키지’는 “60%가 월 150만원이 안되는 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직장을 1년 미만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5년 사이에 2배 늘고,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규모는 50%”라며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꼬집었다.

하준태 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는 “정부는 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비판하느냐고 물었다”며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이 잘 됐다면 160만명에 달하는 사회 밖 청년이 생겼겠냐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며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가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김남희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강도 높은 비난에 쓴소리를 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제도를 협의없이 강행할 경우 교부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