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국정교과서’가 집필진뿐만 아니라 편찬기준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30일, 편찬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편찬기준 발표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위원회는 교과서에 관해 검토해야할 쟁점이 많다는 이유를 댔지만, 결국 실제 편찬에 들어갈 시간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안 그래도 1년 정도의 시간으로 완성하겠다는 기존 계획도 너무 짧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시간이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위원회가 밝힌 쟁점은 대한민국의 수립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수립일”이라는 뉴라이트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말하고 있었다.

“민주화뿐 아니라 산업화의 공과를 왜곡하지않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친일 군사독재를 미화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존 교과서에서 군사독재자로 평가받고 있어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 내용들을 모두 편찬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라 국정화를 둘러싼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