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불법시위와 타협 없다"

  • 등록 2015.11.27 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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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 논란 사과는 없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1월 27일 공개된 담화문에서,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 현장에서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성별, 세대, 이념 성향을 떠나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를 원하지 않는다”며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또, “죄를 짓고도 법집행을 거부하고 종교시설에 숨어,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은 전형적인 ‘법치파괴’”라며 현재 조계사에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5월 24일 있었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청와대 행진을 하려했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내려진 상태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IS'발언으로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복면 금지법‘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시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에 폭력진압으로 대응했지만 그에 대한 사과는 없이 불법 시위 엄단 의지만 밝혔다”며 비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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