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을 비판하며 “청년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대표와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11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도입하려하는데 이는 포퓰리즘적”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사회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공모형식으로 추진돼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어, 박 시장이 자신과 ‘끝장토론’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같은 야당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려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도 제시되었으니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대기업 신용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파리 테러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사태의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