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이 34.9%로 인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이자의 최고이자율은 2014년 4월 2일, 39%에서 34.9%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이자율 구간대별 대출잔액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약 57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만 1,978명의 채무자 중 연 30% 이상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는 187만 8,079명으로 93%에 가까웠다. 이들의 총 채무액은 6조 9,086억원이었다.

 

또, 연 35% 이상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금리를 부담하는 채무자도 5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대부이용자의 93%가 연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고, 최고금리가 인하되었는데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57만여명”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금리 적용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