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처리 국정 교과서, 의견수렴 당시 명의도용 의혹 제기돼

  • 등록 2015.11.15 0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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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복사물 90%, 10명은 주소지도 모두 같고 찬성 의견서 안 보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보좌관 5명이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자료’를 열람한 결과, 62개의 의견서 박스 중 10~62번 박스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찬성 의견서로 채워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찬성 의견서는 90% 넘게 컴퓨터 출력물 형태였고, 같은 필체로 A4용지 2~4장에 20명씩 서명자를 기재한 용지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명단이 복사된 서명지,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르지만 주소가 동일한 10여명, 또, 명의를 도용한 정황도 발견되고 있다.

한 보좌관이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찬성 의견서를 발견해 공개 질의한 결과, 곽 이사장은 의견서를 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반대하는 의견서는 수기나 팩스 등 전달 방식과 분량,양식, 이유 등이 천차만별로, 대부분 1~9번 박스에서 발견되었다. 보좌관들은 찬성 의견서와 서명지가 여론수렴 마지막 날 트럭으로 도착한 분량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정부가 반대 여론에 밀리자 급하게 찬성 의견서와 서명지를 조작․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명의도용 등 의혹이 매우 큰데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 성실히 의견을 제출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신상정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의견서는 참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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