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3일,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경제성장이 0.7%p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최 부총리가 요구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 외에도 노동개혁‧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회복‧민생살리기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어 있다”며 “정부도 내년 바로 예산을 집행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3분기 1.2%의 성장률을 보였고, 9월 산업생산은 54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 회복세가 4분기 이후로도 유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