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정화 추진 비밀 태스크포스(TF)라는 의혹을 샀던 ‘역사교육지원팀’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확대‧운영된다.
교육부는 11월 13일,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발행과 관련된 업무 지원,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총리 훈령으로 공포‧시행했다.
추진단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임시로 운영된 역사교육지원팀의 역할과 기능을 계승‧확충해 정식 출범한 것으로, 학교정책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맡아 2개의 팀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조직이다.
추진단의 팀원은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 등으로 충원되어 총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역사 교과서 기본계획 수립, 집필기준 수정‧보완, 개발 지원 등의 교과서 집필은 물론 외국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 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도 하게된다. 추진단은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역사교육지원팀’은 10월 26일, 서울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비밀리에 역사교과서 관련 국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해 ‘자발적 감금’이라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역사교육지원팀의 이름 대신 ‘T/F’로 그 조직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교육부는 이를 부인했다. 교육부 관계자가 "TF를 꾸려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같은 날 다른 관계자는 "TF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교육부의 해명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부와 소속기관의 직제’ 규정을 무시하고 과장급 조직을 국장급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20일 동안 공식적인 인사절차를 밟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교과서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