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장 시대를 맞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위해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고용복지센터도 2014년 10개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개소씩 추가로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16개 관계부처가 117개 사업을 통해 워크넷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국민에게도 불편한 점이 있었고, 직업훈련과정 프로그램이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

11월 13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이러한 불편함과 단점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은 먼저,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모든 고용복지센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고용복지센터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금융위원회 서민 금융센터,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구직자가 기초상담결과 적정한 일자리에 바로 취업이 가능할 경우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면 각 부처 직업훈련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추가지원도 진행된다.

기존 직업훈련은 산업계의 수요 중심으로 개편해, 현재 훈련참가자가 선호하는 미용, 숙박, 음식 서비스 등에 편중되어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수요밀착형 특화훈련을 도입‧확대할 방침이다.

금전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지급방식을 개편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기존 취지에 맞춰, 소득수준과 실업기간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선별해 지원한다.

또, 청장년 인턴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고용기간, 임금수준 등에 연동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효율화 방안을 통해 고용-성장-복지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