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저임금 고용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2일,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부연구위원은 ‘저임금 고용의 추세와 정책선택’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저임금 고용비율은 24%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말한다.
국내 저임금 고용비율은 2006년 29%로 가장 높았지만, 2014년에는 24%로 내려왔다. 그러나 저임금 고용이 가장 적은 해도 22%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높았다.
저임금 고용은 25~54세, 55~64세 연령층을 제외한 연령에서는 늘어났다. 15~24세의 임금 근로자는 2004년 44.4%가 저임금으로 고용되었지만, 2014년에는 50.5%로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늘었다.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모두 80%를 넘는 수준이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25~54세의 저임금 비중은 20.0%에서 15.6%로 감소했고, 55~64세도 46.4%에서 39.2%로 줄어들었다.
성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임금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힘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부문 재정 지출 증대에 있다”며 “정부가 재정부담으로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간 일자리 감소,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 증가는 기술변화와 국제화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이러한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에서 부가가치를 높여 중간 일자리를 보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