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장애인 복지 관련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44개 장애인단체에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실린 장애인 관련 12개 공약을 설문조사해 만족 정도를 물었다. 12개 공약의 중간평가 결과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1.94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만족정도가 가장 낮은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으로 1.85점이었다. 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으로 장애 등급을 경‧중으로 단순화시켰을 뿐이라며 실질적인 등급제 폐지의 이행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등의 여러 공약들이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높은 이행 만족도를 보인 공약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2.51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을 완료한 공약이지만, 연대는 “장애계가 요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족 정도역시 상대적으로는 높지만, 결국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변화시키겠다고 국정에 출사했지만 지난 3년간 불균등발전과 지자체 복지예산 압박, 취약계층의 복지 정체로 점철되었다”며 “대통령이 장애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지지를 아끼지 않았지만 결과가 실망을 넘어 상실감을 주고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