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로 내수를 반짝 끌어올렸던 정부가 수출 부진에도 비슷한 정책을 동원해 실적 올리기에 나선다.

11월 1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에서, 각 관계부처 차관들과 유관기관장들은 여러 분야의 산업 수출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대책 수립과 시행, 점검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료 할인율을 50%로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도 0.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을 시작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중 문화기업이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할 때 금융세제를 우대하고, 콘텐츠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 많은 정부기관이 단기 수출진흥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한국의 수출부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내 주력 수출품은 정유‧조선‧철강 등 산업 생산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품목의 다각화가 필요한 것이다.

블랙프라이데이 역시 청년실업 등 내수시장 회복을 방해하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뒤로 한 채, 단순한 할인행사로 내수시장을 반짝 부흥시켰을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부가 눈 앞의 실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 단기 대책을 폭격하듯이 불어넣고 있는 셈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국산품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