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하나같이 삐걱대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지만, 대표집필진이 자진사퇴하고 반대를 외치는 여론도 여전히 뜨겁다.

만 3~5세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누리과정’ 역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이 교육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예산을 두고 시도교육청과 정부가 씨름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누리과정 대상자가 5세에서 3~5세로 확대된 해, 중앙정부가 일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안 의결을 잠정 보류했었다.

올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책임을 부여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고, 재정 여건상 편성하기도 어렵다”며 “대통령의 공약이니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보내고 있다”며 “누리과정예산은 교육감들의 법적 의무”라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다.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지원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합의 없이 강행한 교육정책이 미래의 희망을 피기도 전에 꺾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