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2015년 기업환경평가인 ‘Doing Business 2016'에서 한국이 4위를 기록했다. 2014년 5위에서 1단계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G20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로 다른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퇴출의 10부문으로 구분한다. 세계은행은 GNI의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에 창업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통해 설문조사‧관련법령분석을 통해 기업활동에 관련된 제도를 비교‧평가한다.

평가시 고려되는 10개 항목 중에서 한국은 4개 분야가 순위가 올랐다. 5개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고, 순위가 변함없는 1개 항목은 전기공급으로, 전년에도 1위를 차지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산권 등록(79위→40위)’, ‘소액투자자보호(21위→8위)’, ‘법정분쟁해결(4위→2위), 퇴출(5위→4위)’였고, 하락한 분야는 ‘창업(17위→23위)’, ‘건축인허가(12위→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위→29위)’, ‘통관행정(3위→31위)’였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한국의 기업활동 관련 제도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기업환경 조사가 기업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도 집행과정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기업환경”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압박 등이 대외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우리나라는 숨은 규제가 많다”며 “강력한 권고와 지침, 근거없는 진입제한, 가격 통제 등이 줄어들지 않아 이번 순위발표가 의아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지 않은 업종별 규제와 노동‧입지‧환경 분야의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업환경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