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군대에 가고 싶어도 정원이 초과되어서 가지 못하는 입영대상자를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2만명을 추가로 입영시키기로 결정했다.

10월 27일, 국방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입영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6, 2017년에 매년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킬 수 있도록 예산 6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도 현재 4천명인 것을 6천명으로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판정하던 것을 학력차별논란 등을 고려, 자원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입대자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4급판정기준을 '체질량지수(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해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내년도 입영대상자 약 1만 5천명이 보충역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입영적체현상이 가시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입영적체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입영조건을 높여 가시적인 효과는 곧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입영적체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군 입대는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부모의 일시적 대안"이라며 "국방부가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