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정부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태스크 포스(TF)를 두고 교육부의 반응이 논란을 크게 만들고 있다.

서울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 국립국제교육원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을 위한 TF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자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오전 “정부는 일상적으로 TF를 구성해 인력 보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교육부에서 국정화를 담당하던 역사교육지원팀으로 TF는 아니다”라고 말해 교육부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음을 보여주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TF를 해체하라고 지시하고, 정부가 TF를 구성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식 직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화 추진 조직의 경우, TF임을 인정하면 불법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서 ‘역사교육지원팀’이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는 없다. 문건의 제목은 ‘T/F 구성‧운영계획(안)’으로 작성되어있고, ‘T/F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도 구체적으로 할당되어 있어 이 조직이 TF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욱부 인사는 ‘교육부와 소속기관의 직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30일 뒤 실제 발령이 아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과장급 조직을 국장급으로 올리면서 20일동안 공식적인 인사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은 과장급 팀장에 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있었지만, 이번에 비밀리에 운영되던 조직은 국장급 인사가 단장을 맡고, 그 휘하에 3개팀 21명의 직원이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이 조직이 활동했다고 밝혔다. 국정화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10월 12일로, 일주일가량 앞서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던 것이다. 야당은 “8일, 국감에서 ‘국정화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역시 “황 부총리의 경질론이 나올 만 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이 조직이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 급하게 인력이 보강되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문건에 국정감사 관련 업무는 나와있지 않다. 직원들의 업무는 대부분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국정화 이후의 방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국제교육원에서는 관련 서류를 파쇄해 버리려고 했지만 발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