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TF 있었다

  • 등록 2015.10.25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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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 방송통신대 외국인장학생회관에 국정화 추진하는 비밀 사무실 있어

 

10월 25일 오후 8시경, 한 언론매체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가 있다고 밝혔다.

 

이 TF는 교육부의 공식조직체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사발령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직으로, 국정화 추진에 따르는 작업과 여론전을 담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화 추진 결과를 계속해서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해왔다고 알려졌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월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서울 종로구에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 건물에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밝혀진 이 TF의 단장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에 의한 정식 파견 발령도 받지 않았다. 이외에도 교육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별도 파견발령없이 주말에도 이곳에 모여 근무하고 있었다. 도 의원이 공개한 'TF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총 21명이 이 TF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운영계획에는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었다. 'BH'는 'Blue House'의 약자로 청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상황관리팀이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업무를 맡고 있고, 홍보팀은 '온라인 뉴스(뉴슨, 블로그, SNS)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TF의 존재 사실을 알아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급습했지만, TF팀이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문을 열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TF팀원 두 명이 도주하고, 일부는 여전히 사무실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TF팀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구해, 사무실 주변에는 경찰 경력이 배치되어 있다.

 

2시간 30분의 대치에도 TF팀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도 의원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집필진 구성 등의 문제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정부가 언론대응 방향까지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하는 기간 중에 실제 일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11월 2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정부 예비비 중 44억원을 교과서 국정화에 쓰일 예산으로 배분해, 17억원은 이미 국편에 전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5일 오후 11시 45분경까지 사무실에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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