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광주 소재의 제조업체 ㈜한영피엔에스에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법안’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언급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며 “근로자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고, 장시간 근로로 인해 생산성이 낮으면서 일자리 창출 기반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근로시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연간 실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2,071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400시간 정도가 많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달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2017년 1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2020년 5~99명 규모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확대 등의 보완방안역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연장근로수당보다 신규채용에 드는 비용이 더 크다며, 근로시간특례 등의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조금씩 양보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