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입직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의 ‘백화점 나열식의 계획’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혼추세와 소모적인 스펙쌓기로 청년들의 입직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한전공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씩 앞당기자는 것이다.

또한, 소모적인 스펙쌓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전공의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학제개편이 실제로 저출산 해법으로 기능할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입직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안 그래도 치열한 ‘취직전쟁’을 더욱 크게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구직 단념자는 9월 기준 49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 역시 시간제의 비중이 높다. 2007년 7.6%에 불과하던 시간제일자리의 비중은 올해 15.1%로 크게 늘었다.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곳이 대부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중에서 임금 하위 일자리인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구직연령을 낮추겠다는 당정의 방침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부처마다 흩어져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