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며 달 탐사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기술협력은 미흡하고, 오히려 미국의 달 탐사 비용을 공동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5일, 박 대통령은 미국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해 달 탐사 협력확대를 당부했다. 2016년 예산안에는 달 탐사 관련 항목이 신설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8년까지 1,978억원을 투자해 시험용 달 궤도선(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으로 미래부는 미국으로부터 탐사선을 달까지 보내는 항해기술을 지원받고, 미국의 과학탑재체를 우리가 쏘아보내는 탐사선에 실어주기로 했다.

국내 달 탐사 계획은 2018년 외국 발사체를 이용하는 1차 달 탐사를 시행하고 2020년에 국내에서 개발하는 발사체를 이용해 2차 달 탐사를 진행한다. 탐사선에 탑재되는 과학탑재체는 총 4개인데, 그 중 2개를 미국의 몫으로 배정한다. 미국은 2개의 탑재채를 비용부담없이 달로 보내는 셈이다. 약 1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얻는 이득은 탐사선을 달로 보내는데에 꼭 필요한 항법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올해 4월, 미국 나사와 심우주 통신 및 항법서비스 상호 지원을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는 달탐사 협력의향서를 교환했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분석결과, 이 협약의 미국측 주체는 나사가 아닌 나사 소속의 제트추진연구소(JPL)였다. 또 최종 승인권은 JPL이 아닌 미국 국무부에 있다. 의향서와 MOU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측이 협약을 파기하거나 기술지원에 소극적이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기술을 지원하는지조차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기술도 그저 협의‧지원 수준이지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다.

심지어 미국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라는 전제까지 달았다. 현재 ‘큐리오시티’ 등 화성에 관심을 보이는 나사가 달 탐사 관련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협약 자체가 무산되고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나사는 달의 자원을 조사하는 NASA RP프로젝트를 2019년 실시하려다 계획을 연기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달 탐사선이 통신중계 역할을 하기로 협의되어 있었으나 나사가 계획을 연기하며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송 의원은 “달 탐사 협력과 관련해 비용만 부담하고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될 수도 있다”며 “명확한 기술확보 방안이 없으면 제2의 KF-X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F-X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미국이 레이더 등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해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어 송 의원은 “우주개발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끝난다면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라며 “지속적인 우주개발이 되도록 기술 확보 여부를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