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학교의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해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10월 12일 행정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사 교과서는 계속해서 편향적인 서술로 도마에 올랐다. 교육계와 야당은 국정교과서가 다양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크게 반대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사교과서가 이념편향적이고 집필진이 특정 사관에 경도되어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총리는 국정감사 기간 내에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했으나, 결국에는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리한 강행에 일정이 촉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약 1년 3개월 내에 교과서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류 사학계와 역사 교사들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익명의 사학계 교수는 “이데올로기를 떠나 1년 3개월 만에 얼마나 양질의 교과서가 나오겠느냐”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같이 오류가 무더기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 7월 30일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안’을 발표해 국정교과서를 도입할 때 ‘현장검토본’을 감수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서 집필기간이 부족해, 최근 도입논의에서는 현장검토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검토본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만 한정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 및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고,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대학교의 역사학 전공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국정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음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