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해 야당과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황우여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교과용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 구분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확정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분고시가 확정되면, 현재 한국사를 담고 있는 중학교 ‘역사I‧II'는 2017년부터 모두 국정 교과서로 바뀐다. 고등학교는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되며,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근현대사에서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 기독교가 소홀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해 기독교의 역할을 보완하고, 종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운동 등을 비롯한 일제 치하 독립운동은 물론 구한말 근대화 과정에서도 기독교가 역사적 영향력을 기존 교과서가 소홀히 다룬 면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독교의 역할을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의 통칭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강행방침에 야당, 진보진영 시민단체, 사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화 자체가 역사에 대해 다양한 인식과 해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며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집필체제를 왜곡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현재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진들의 대다수가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고, 법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복하고 있어 검정 교과서 자체가 공정한지 의문”이라며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고쳐지지 않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반박했다.
또한, 친일교과서 논란이 있었던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언급하며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과서였지만, 시민단체들이 채택한 학교에 전화를 해 역사교과서 채택을 무산시켰다”며 “검‧인정 교과서가 실제로 다양성을 확보하게 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를 보이콧해서라도 국정교과서 전환을 반대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