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시행률이 구별로 격차가 커, ‘수돗물 빈부격차’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무소속)은 서울시로부터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 강남구, 서초구가 3년간 계속해서 100%로 사업의 시행률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중구와 용산구, 관악구는 3년 연속 하위권에 그쳤다. 특히 중구는 2015년 9월, 시행률이 19%로 강남구와 5배의 차이가 났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07년부터 1994년 이전에 건축해 노후화되어 녹물이 나오는 옥내급수관 중 비내식성관인 아연도강관의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사비 지원이 승인되면 사용자가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그 후에 지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공사비를 미리 지불하기 힘든 가구는 사업에 신청을 하고도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천 의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관 교쳬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며 “교체율이 낮은 지역의 원인을 파악해 시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비 사전 지불이 힘든 취약게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