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상남도 진주의 인력사무소에서 50대 남성이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 남성은 현실판단력 장애 증상을 보였고, 정신감정 결과 피해망상, 환청, 현실검증력 저하가 동반된 정신분열(조현병)환자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기 4일전에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체포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최근 3년간 정신장애 범죄자가 18% 늘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 범죄는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로 인정받는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2012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5,298명이었다. 2013년에는 5,858명,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4년에는 6,265명으로 매 해 늘어났다.

범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범죄 건수가 많았던 2014년 기준, 폭력이 1,9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1,64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살인과 강도를 제외한 방화,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는 모두 증가했다.

이런 범죄들의 범행 동기는 대부분 동기 자체가 없는 무동기 범죄나 정신적 기질 때문에 저지른 것이 많아 ‘기타’가 2014년 42%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발적인 범죄는 2,091명으로 33.4%였다.

특히 정신장애 범죄 중 살인의 경우, 188명 중 94명의 범죄자가 아무런 동기 없이 정신적인 문제로 범죄를 일으켰다. 우발적인 살인은 64명, 보복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17명이었다.

3년간 전체 정신장애 범죄자는 17,421명 중 남성이 12,971명이고 여성이 4,450명이었다. 남성은 폭력범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절도범이 가장 많았다. 강력범죄는 남성이 여성보다 10배 더 많이 저질렀다.

정 의원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개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정신장애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은 정신장애 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