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사범 5500명... 서울중앙지검 관내 도피자 제일 많아

  • 등록 2015.09.30 0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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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사범 57%는 경제사범... 도피국과 공조 필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사범이 서울중앙지검 관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은 9월 3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서울중앙지검의 해외도피사범이 1,425명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검 중 25.6%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수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순으로 해외도피사범이 많았다.

전체 해외도피사범은 총 5,503명으로, 2010년 265명에서 2014년 588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해외도피사범의 절반은 횡령이나 배임, 사기, 부정수표 등 경제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 3,148명의 경제사범이 출국을 해서 기소 중지되어있다.

이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의 증가는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며 사법당국 신뢰를 저해한다”며 “범죄인인도청구, 인터폴 수배 등 도피사범이 지내고 있는 나라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불구속재판 중 해외로 도망칠 수 없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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