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유치‧개최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열린 ‘국제 행사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착수보고회’에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과도한 유치 공약으로 개최비용이 증가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SOC 사업이나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이후에 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이 고려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시설유지 비용이 발생해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심층평가를 실시해 국제대회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행사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과거에 있었던 성공‧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중앙부처와의 국제행사 유치관련 사전협의 의무화, 타당성 검증, 총사업비 변경불가 등 건전한 대회유치 요건과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 투자계획, 사후 재정손실 등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기재부는 행사에 관련된 총사업비, 재원조달, 사후관리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법적 계약으로 하고, 위반 시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지자체가 책임지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