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자리는 거의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 5단체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해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확대하는데 여전히 기득권 노동자들이 과보호받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입법청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위 500대 기업이 밝힌 신규채용계획은 고용을 확대한다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가장 많은 44.6%의 기업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한다고 밝혔고, 19.6%의 기업만이 더 많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35.8%의 기업은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61.6%가 국내외 경기상황 악화를 들었다. 또 회사 구조조정이 21.9%의 비중을 차지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노동개혁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던 정년연장 시행과 통상임금증가 등의 인건비 부담은 8.2%였다.

이 조사 결과는 대기업들이 겉으로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는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이후 일부 노동조합들이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대기업의 이런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