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컴퓨터의 보안을 허술하게 만들고 호환성도 떨어지던 액티브X 때문이다. 정부는 액티브X 퇴출에 앞장섰지만 아직도 불편한 점은 남아있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의 액티브X 대책은 방향부터 잘못되었다”며 “정부는 외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있게 하기보다 국민들이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 신고민원포털, 국세청 홈텍스, 나라장터 등 생활에 필요한 정부 사이트 20개 중 16개는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는 윈도우10의 브라우저 ‘엣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액티브X를 지원하는 'IE11'에서도 오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사이트의 액티브X 퇴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부터 ‘글로벌 웹 표준 전환지원 및 액티브X 대체기술 도입‧개발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6월에 재공고하고, 1‧2차 공고에 지원한 기업 9곳이 모두 선정되었다.

최 의원은 “정부가 행정‧공공기관 사이트를 국제 표준에 맞게 개편한다면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했다.